대형 증권사 일반환전 최종 시동…요건 따져보니

전산망 요건 완화에도 금감원 경유 이중절차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반환전 참여를 위한 빗장을 풀면서 최종 요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일부 요건은 일반환전 업무 참여에 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완화했지만,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눈높이 차이는 걸림돌로 평가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전일 신설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 업무 요건은 이전 개정안에서 소폭 수정됐다.

첫 번째 인적·물적 요건에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과 "전산망이 직접 연결되어있을 것"이란 부분에서 '직접'이란 단어가 빠졌다.

대다수 증권사는 외환(FX) 부문에서 제한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한은 전산망을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 간접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만약 한은과 직접 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면 증권사는 전산망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수개월의 작업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는 외국환은행과 같이 전산망을 통해 당국에 일반환전 내용을 보고하는데 전산망의 직, 간접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미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도 전산망에 간접 연결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사 여건을 고려해 당국은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은 두 번째 요건은 유지됐다. 일반환전을 위해 증권사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서 및 절차를 마련해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을 거치도록 하는 부분이다.

해당 요건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간 미묘한 시각차는 계속됐다.

먼저 증권업계는 금감원을 경유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있어야 요건 준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 FX 담당 인력이나 체계를 새 업무에 맞춰 구축하는 단계로 요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전산망 직접 연결이나 현금 인출 방법에 대한 시장 의견은 최종 개정안에 반영된 것 같다"며 "금감원을 경유하려면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금투협을 통해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증권사에서 내부통제 역량은 각자 준비해서 금감원에 확인받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회사마다 특성과 여건이 달라 어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사정에 맞게 내부통제 절차를 만들면 금감원이 리뷰(검토)해주고, 기재부도 한 번 더 검토하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다"라며 "어느 정도 은행을 벤치마킹해서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간 '핑퐁 게임'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권사의 일반환전 요건 확인을 두고 기재부와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제도 개선 이후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재부 사안으로 요건과 관련해 정해진 게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보수적으로 외환 분야를 다룬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고 말했다.

그는 "후발주자로서 은행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며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면서도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알려줘야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