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옐런 방중에도 거스를 수 없는 디커플링 모멘텀"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 중국을 방문해 관계 봉합에 나섰지만, 두 경제에서 부분적인 디커플링은 오히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며 양국 매파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10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설득했지만, 중국 경제의 예상치 못한 약세와 미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은 미국 정치권 내 매파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

WSJ은 정치학에서의 '안보 딜레마' 개념을 경제학에 적용해 "언젠가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는 두 나라가 오랫동안 얽혀 있던 기술과 무역 공급망을 분리하기 시작해 두 나라의 연결고리를 약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양국의 안보 매파가 정치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양국의 성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의장의 방중은 적어도 그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의도지만,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 등으로 미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양국 관계 악화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애플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공장을 인도로 옮기는 등 정치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탈위험'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SJ은 "변화 중 일부는 중국 제품이 제3국에서 포장된 영향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2018년과 2019년의 관세, 향후 기술 부문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전반적인 관계 악화가 이미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실한 경제적 우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관련한 추가 제한을 계속 추진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예상보다 훨씬 약할 것으로 보여 반도체 분양에서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갈륨 수출 제한은 일본 등 다른 주요 공급업체와 가공업체가 있어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이번 주말 방문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미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자체로 양국 관계에 필수적인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양국 수뇌부가 관계 악화의 진정한 단점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