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서머스 "美 정부 재정적자, 지속 불가능한 경로"
  • 일시 : 2023-07-13 08:45:11
  • 래리 서머스 "美 정부 재정적자, 지속 불가능한 경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래리 서머스 전(前) 미 재무장관은 재정적자 폭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며 미국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서머스 전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원래 재정적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변했다"며 "지금처럼 미국 재정적자가 불길해 보이는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막대한 미국 재정 적자 폭에 고금리가 겹치며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어떠한 장기적 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금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장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확대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만 해도 재정 적자 폭을 대폭 늘리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위해 지출을 줄이지 않은 채 공화당이 세금을 인하하면서 재정 적자가 대폭 심화했다.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의료비 등 지출이 늘고 있는 점도 적자 폭을 확대한다.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5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상승세다.

    서머스 전 장관은 경제가 건강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며 "높은 금리는 소비 대비 투자를 대폭 줄인다"고 우려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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