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피해보전에 재정 투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3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수출 시장과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고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교통 인프라 개발협력 업무협약(MOU)이 양국 경제 협력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 순방 중 양국이 33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활용해 유럽 시장의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3국 정부 간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기업인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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