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과도한 정부 지원이 부채위기 불러…중기 건전성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의 과도한 금융개입과 정책 지원이 기업의 안정성을 저하해 과거 부채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을 담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31일 조 위원과 최연교 금통위실 보좌역은 'BOK경제연구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 지표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IMF 위기 등 세 차례의 금융위기가 모두 가계나 정부가 아닌 기업부채 위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의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의 안정성을 저하하고 외부 충격이나 경기변동에 취약하게 해 결국 부채위기를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역사적으로 한국 특유의 금융지원 정책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금융개입이 지속돼야만 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제조업이 정부의 강력한 금융개입으로 1960~1980년대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 때문에 196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이자보상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조 위원은 "한국 특유의 정부의 금융개입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지속됐다"면서 "기업이 불경기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별융자 등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넘기게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을 지배해 전략산업들의 위험동반자 역할을 해줬으나 그러한 성장전략은 결국 이후에도 정부가 금융개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 위원은 정부의 금융개입이 기업 건전성을 취약하게 해 부채위기를 맞게 된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 의존도·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1998년 이후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성은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조 위원은 "2010년대 들어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국 기업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IT 등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도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과 같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해나가지 않으면 힘들 것임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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