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반드시 깨부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최근 문제로 드러난 아파트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됐다.

폭우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절감한 재정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한다는 기조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며 "생계 급여가 내년 한 해에만 올해 대비 13.15%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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