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의 美 신용등급 강등, 정말 아무런 의미없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지난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세간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평가가 일색이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부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WSJ은 "S&P가 지난 2011년 (피치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채권 금리는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금리가 상승했다"며 "피치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해준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재정 상황이 그때와 얼마나 다르고 위험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미국이 1994년 멕시코, 2010년 그리스 부채위기와 같은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진짜 위험한 부분은 적자와 부채 이자와의 연관성이 경제 성장과 납세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다.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8.4%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2007~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로 이와 같은 적자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 민간 투자는 침체됐고 실업률은 9%에 달했으며 물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인 2%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도 0% 수준에 유지됐다.

연방정부의 차입이 없었다면 침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때와 정확히 정반대라고 WSJ은 지적했다. 민간투자는 양호하고 실업률은 5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5%를 웃돌고 있다.

그 아무도 장기 침체를 말하지 않는다. WSJ은 지출 제한과 증세가 유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를 1조7천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GDP 대비 비율은 작년 5.5%에서 6.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증가'라는 궤도를 거의 바꾸지 않는 합의에 이른 바 있다.

WSJ은 10여년전 안전자산을 매수해 채권금리 하락을 초래했던 자금, 즉 글로벌 저축이 더 이상 과잉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시 채권을 매입(양적완화)하던 연준은 지금 채권을 매도(양적긴축)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필 서틀은 민간 투자자들이 올해 선진국 GDP의 7.7%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내년에는 2011년 4.3%의 두배가 넘는 9.2%의 정부 부채를 흡수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입에 나서야 하는 민간 주체는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금리가 안정 요인에 불안정 요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실질금리가 미래 성장률을 밑돌 경우 부채는 GDP 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11년 이 갭은 2.5%포인트에 달했다.

WSJ은 바로 이 점이 부채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정부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못 느끼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무려 1조9천억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내놓게 된 것도 이 같은 마인드에 근거한다.

지난 2011년보다 금리는 높고 미래 성장률은 낮은 현재 실질금리와 성장률의 갭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은 재정적자에서 점점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피치는 재정적자 문제를 처리하려는 정치적 의지 부재를 신용등급 강등의 한 이유로 꼽았다.

미국의 경우 2025년께 연방 세입의 10%를 이자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적인 'AAA' 등급 국가는 그 비율이 1%, 'AA' 등급 국가는 4.8%에 불과하다.

WSJ은 세계가 더 이상 재정적자에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채권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