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美 대중 반도체 규제, 한국·대만기업 유예 연장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한 1년간의 유예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10월 기한을 맞는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알란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이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의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연장 기간이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첨단기술과 제조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재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작년 10월 도입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은 사업에 큰 타격이 된다고 우려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같은 조치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의 전 고위 관계자는 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것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제 안정은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