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美 연방 부채 타격…"장기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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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방 정부 예산도 타격을 받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고금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강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유진 슈툴레 어반 인스티튜트 소장은 "수십 년 동안 저금리 시대 이후 고금리로의 변화는 연방 예산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산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어반 인스티튜트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경제와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과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 일시적일지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 미결제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슈툴레 소장은 "당장은 고금리로의 전환에 따라 경기 침체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도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해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저금리 덕분에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시대의 종말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금리 상승은 저금리로 이어오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의 장기적 비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더 이상 정책의 장기적 비용을 감추기 위해 낮은 금리에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보유한 부채는 GDP의 26%에서 100% 가까운 수준으로 4배나 증가했지만, GDP 대비 연간 이자 지급액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추세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끝날 뿐만 아니라 역전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의 예산 이자 비용은 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슈툴레 소장은 차입 비용이 플러스로 전환하면 민간 투자가 평균적으로 더 생산적이고 실질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더 많이 전환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