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기업 뛰도록 속도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가 1천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며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총성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쉽게 풀수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규제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1호 킬러 규제로 꼽히는 산단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천여명의 고용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했으나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1만6천개 기업에서 3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천명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손질한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늘리고,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기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과 이계우 서울산단 경영자연합회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 기업 대표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자리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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