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관리 부실의 대가 치르는 중…해결에 수년 걸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중국 정부의 경제 관리에 대한 무능의 대가로 경기 침체가 세계 무역과 기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에 따르면 미키 레비 베른버그 캐피털 마켓 수석 경제학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강력한 지도자이지만,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 자유 기업을 거부하고 시장과 상관없이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제적 역기능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과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풀리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레비 수석은 "시 주석은 2012년부터 자유 기업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이상이 지속적인 경제 건전성과 일치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며 "생산성 둔화에도 당국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고 대형 기술 기업과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제약은 특히 경제에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정부 투자로 소비자 지출과 민간 투자 및 수출 둔화에도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

레비 수석은 건강하지 못한 총자본 형성과 생산성 감소는 이미 자원의 잘못된 배분과 미래의 문제를 예고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방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토지 매각, 건설,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대규모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해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채권은 지방 정부 융자기구(LGFV)와 그림자 은행이 주로 사들였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및 부채 과잉은 토지 매매와 건설이 감소하면서 2021년부터 위기의 조짐을 드러냈다.

중국의 경제적 고난으로 인한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와 기업도 고통을 겪고 있다. 글로벌 무역의 감소는 글로벌 성장 둔화를 야기한다.

그는 "중국의 잠재 성장과 생산성은 많이 감소했다"며 "자본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체제에서는 국영기업에 자원이 할당되며 생산성이 낮은 정부 투자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노출을 줄임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펀더멘털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비현실적인 성장률 달성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과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