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 효율 유도 최우선 과제…국가채무 살필 것"

국민연금·금감원 등 모범사례 표창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기본적 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에 역점을 둘 감사원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중장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기금과 국가채무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급증한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 누수는 없었는지 확인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소극 행정을 엄단하고 불공정 관행, 국가에 해를 끼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고강도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사회 대비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맞게 양성되는지 점검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출 둔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대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이 국민 삶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독립성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해 국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감사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올해 감사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책통계 작성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등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했다"며 "지출 구조조정, 장기 재정전망 등 주요 재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실태를 심층 진단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조금 집행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공적 영역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도 뜻깊은 성과"라고 부연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 12개와 직원 15명에게 표창 등을 수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해당 부서는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2016~2018년 미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348억원을 환급받았고, 2019년 이후 연간 116억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및 외환감독국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 기여로 표창을 받았다.

해당 부서는 이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적극 적발하고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적시에 공유했다.

지난해 13개 금융회사를 일제 검사해 84개 업체 122억달러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포착했고, 이로써 불법 송금업체와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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