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 657조…재정사업 원점 검토·23조 지출 구조조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천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2024년 예산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가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수출을 위해 내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린다.

아울러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1조8천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에 세금을 쓰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종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