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추경호 "내년 예산 증가율 동결까지 검토했다"

"재정상황 어려워…대규모 국채발행 대신 어려운 길 갈 것"

"제로베이스에서 23조 지출 구조조정…민생안정에 재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0%로 묶어두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도 되느냐는 한쪽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는데 여전히 적자가 상당한 수준이고 국가채무도 늘어난다는 지적도 동시에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가율을 동결할 경우 국민 안전 확보 문제, 재난 안전 문제, 민생의 어려운 부분, 국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해낼 수가 없다"며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인 2.8%의 증가율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이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천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우리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금년과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의 경기 효과에 대해서는 "내년 재정수지가 적자인데 지출이 18조원 늘어나는 건 확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재정지출 속도와 경상성장률을 보면 긴축이란 평가가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시 원점과 제로베이스에서 보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원을 23조원 추가로 만들어냈다"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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