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내년 세수 367조…올해 본예산 대비 8.3%↓

양도세 올해 본예산보다 7.3조 감소…법인세 27.3조↓

추경호 "내년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아…세수 재추계 9월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8% 이상 감소한 36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8.3%(33조1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세수 실적(395조9천억원)과 비교해도 7.2%(28조6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금년과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 덜 걷혔다.

내년 세수 전망치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356조2천억원과 11조2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6조원 줄어든 125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양도소득세(22조4천억원)의 경우 자산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해 7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소득세(62조원)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1조5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둔화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보다 27조3천억원 감소한 77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81조4천억원)는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조8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는 9월 초에 작업을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69조5천억원)보다 11.0%(7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