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적자국채 82조…재정적자 GDP 대비 3.9%

적자국채 발행량 올해보다 크게 늘어…어려운 세수 여건 탓

내년 국가채무 1천200조 육박…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총지출 증가율을 2%대로 낮췄지만 적자국채 발행량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 8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내년에도 어려운 세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올해 본예산보다 2.2%(13조6천억원) 감소한 612조1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3%(33조1천억원) 줄어든 367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요약되는 올해 어려운 세수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2.8%(18조2천억원) 증가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81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45조8천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88조2천억원), 2022년(86조2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각각 44조8천억원과 92조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에서 3.9%로 치솟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명시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3.0%)를 넘어서는 수치다.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에서 1천196조2천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4%에서 51.0%로 상승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며 "국가채무 증가 폭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61조8천억원 수준으로 제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2027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겠지만, 2025년 이후에는 재정준칙을 준수해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7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