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예산 보면 정부 보인다…정책 우선순위 변화 살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예산안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므로 국무위원 모두 전 부처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며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예산,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안에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투영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건전재정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약자복지의 실현과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이 윤 대통령이 뽑은 3대 핵심 재정 투입 분야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예산이 25조9천억원으로 5조2천억원 감소한 것과 관련, "올바른 방향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자복지, 미래 성장동력, 국가 운영 등에도 예산이 필요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며 "R&D 예산 나눠 먹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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