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벤처·스타트업이 혁신 주역…민간 중심 생태계 구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을 위한 한 축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의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7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CES 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한다"면서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 직접 지원을 포함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는 내년부터 4년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중심·시장 중심의 경제, 첨단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관계자,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단체장과 학계,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영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을 촉진하고 창업허브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를 독려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 활성화와 대기업·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박윤규 차관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증과 협력을 지원하는 AI 분야 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술탈취 관련 입법을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 배분 등 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