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 달 남기고 선도은행 기준 바뀔까

당국, 선도은행에 '시장질서·조성의무' 강화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외환당국이 올해로 도입된 지 2년 차를 맞은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제도를 손질한다.

내년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앞두고 선도은행의 시장 거래질서 및 조성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다만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도중에 바꿔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당국은 선도은행 선정 기준과 역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 운영위원회에 공유했다.

이달 말 외시협 총회까지 시장 참가자들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제도 변경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선도은행에 대한 선정 기준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은행 기준으로 달러-원 현물환과 함께 선물환 스와프 거래를 새롭게 추가해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기존에 스와프 거래는 선도은행 기본요건으로 현물환처럼 전체 거래량 대비 2.5% 이상 거래실적을 충족하기만 하면 됐다.

현물환과 선물환을 아우르는 시장 조성자 역할이 강화하는 셈이다.

이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맞춘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있다.

앞으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따른 환 헤지 수요가 스와프 시장으로 유입할 때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거래시간이 연장된 야간시간 거래량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야간시간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선도은행이 시장 조성자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유인을 마련한다.

당국은 외환시장 개방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내년 선도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변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선도은행의 시장질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장 기능을 교란하는 거래 행위로 지목된 '초이스 거래'는 선도은행 거래량 산정에서 배제한다.

아직 초이스 거래를 판별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올해 4분기와 같이 초이스 거래가 상당 부분 축소된 기간으로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지난 3분기 동안 개별 은행의 누적 거래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도은행 경쟁이 한창인 와중에 소급 적용이 당황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선도은행이 되기 위해 거래량을 늘려온 은행도 있는 걸로 전해졌다.

매년 1년 단위로 거래량을 산정하기로 한 원칙이 사전 예고 절차 없이 바뀌면 정책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외시협에서 초이스 거래에 문제 인식이 나왔던 만큼 당국의 제도 운용에 관한 대응이 늦었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의 한 참가자는 "아직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전에 (제도 변화를) 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시장을 같이 형성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관계자는 "선도은행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며 "아직 검토하는 중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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