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재정정책, 국채금리에 영향력 커져"
  • 일시 : 2023-10-05 14:58:30
  • WSJ "美 재정정책, 국채금리에 영향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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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긴축을 하며 정부 재정정책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최근 미국 국채 상승분의 대부분은 기간프리미엄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단기 금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주간 미국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세를 보였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급상승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단기채 대신 장기채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보상 격의 금리 차이를 말한다.

    매체는 수많은 요인이 기간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프리미엄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국 정부 적자 증가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통상 재정적자가 커지면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함께 국채 매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한다.

    바클레이스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회계 왜곡을 조정한 2023 회계연도 미국 연방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전쟁과 경기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이는 1930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리카르도 트레지 전 연준 경제학자는 오랜 기간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경제 통념이었으나 지난 20년간 재정정책을 반영한 금리 모델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WSJ은 이는 중앙은행들이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성장 정체를 우려하면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채를 매입해서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약한 민간 신용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자에 대한 우려보다 컸다고 언급했다.

    WSJ은 다만 최근 중앙은행들은 고인플레이션 우려에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재정정책이 국채금리에 다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관측했다.

    매체는 최근의 국채 금리 상승세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 확대, 전문가들의 올해 미국 재정 적자 전망치 상향 조정,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에 뒤따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WSJ은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미국 정치권이 적자 억제를 위한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WSJ은 미국 정치권의 적자 억제 노력을 주시하는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내년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적자 감축(deficit-busting) 법안에 서명했다는 점을 주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매체는 양당이 모두 가장 지출 비중이 큰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가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yn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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