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삼성·SK 중국 공장에 허가없이 반도체 장비 공급"(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 이런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면서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했고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해왔다. 협의체를 총동원하고 막바지까지 협의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또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여러 지정학적인 정치·경제 상황과 관련돼있다"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했는데,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이 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수출 통제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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