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서 기재부 전기요금 인상 유보 반복…한전 재무악화 초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인 32조7천억원을 기록한 배경에 잘못된 공공요금 조정제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상향 조정을 유보한 결과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지적 사항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경영 책임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지난해 10~12월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통상자원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 인상안에 기재부 유보 반복…"한전·가스공사 재무위기"

감사원은 지난 2021~2022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인상안을 제시하면 기획재정부가 유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봤다.

일례로 지난 2021년 3분기에 산업부는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하면서 연료비의 추세적 상승을 근거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자고 했으나, 기재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1분기 미조정액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산업부에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해 4분기에는 산업부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안을 기재부가 받아들였지만, 2022년 1~2분기에 다시 산업부의 조정요금 부과 의견과 기재부의 유보 결정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됐다.

당시 산업부는 요금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전 영업적자가 1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재부는 물가안정, 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1분기 동결 이후 나누어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산업부는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해 중간안까지 마련해 제시했지만 경제현안조율회의를 거쳐 기재부 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기재부 안에는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은 1분기에 동결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1~2분기에 부과하지 않다가 3분기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가스요금 결정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제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해 2021년 7월부터 민수용 원료비를 조정하고자 했으나 기재부는 물가안정, 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유보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이 유보됐다.

감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시작했다"며 "이에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천억원에서 2022년 8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재무위기가 심각해 전기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가격신호 기능 저하 등 부작용도 유발했다"면서, 산업부에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연료비 연동제 유보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도매요금 원료비 연동제 유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제도 개선 필요…책임성 저해 상황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분회계에서 공공요금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형식적으로 작성돼 정부와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봤다.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로 부채와 수익성이 결정되는 '공공요금 사업'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함께 '고유사업'으로 분류된다.

감사원이 한전 등 16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가 2022년 173조2천억원으로 2017년 대비 104.5% 증가했다.

자체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는 2022년 108조5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이같은 구분회계로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또 감사원은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례로 한전은 2022~20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전기요금 최대 인상을 가정해 2023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아울러 구분회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무제표 검증체계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사업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방만경영·기강해이 만연

한편, 공공기관의 사업관리 부실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남동발전은 성능미달 연료전환설비를 인수해 52억6천만원가량의 발전 손실을 유발했고, 서부발전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에 470억원 규모의 설계 및 공사를 일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주택 수요 부족으로 청산하기로 했던 택지개발사업의 수요를 부풀려 재추진한 결과 최대 4천억원 이상의 사업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고, 83개 사업지구의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지 않아 목표 대비 추정 초과손실이 2천257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조진을 존속시켜 편법적인 인사 운영 수단으로 악용했고, 허위 시간외근무, 인건비·출장비·교육비·자산취득비 부당 집행 등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한데도 감독기관의 제재 장치는 부실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 자산관리의 비효율이 심각하며 갑질, 뇌물수수, 채용비리, 부당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104건의 제도개선 사항 및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됐다며,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7건, 1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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