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지급결제 혁신 지원 위해 CBDC 테스트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과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를 주제로 한 2023년 사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미래 화폐 및 금융 인프라의 구축은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완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반드시 법률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점검과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현행법규 내 안전하고 원활한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준비 초기부터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달 초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고 내년 4분기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효용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 부총재보는 "CBDC와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통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CBDC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CBDC는 금융시장의 변화, 기술적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지만, CBDC 도입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디지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이라며 "CBDC의 법적 쟁점에 관한 윤곽에 따라 금융시장의 인프라와 CBDC에 이용될 기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가 CBDC 도입에 따른 법률적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법학자대회는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급결제의 환경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CBDC 도입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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