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건의료에 돈 더 쓸 것…바이오헬스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정된 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무제한 예산, 재정을 쓸 수 없다면서 재정이 무제한 확장되면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를 잃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쓰던 재정 지출 체계를 많이 바꿨다. 오늘도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문제는 의사 수의 확대가 필요 조건"이라며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의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산업 전략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을 감축하고 있어 학계 등의 걱정이 많지만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며 "선거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수 의료 혁신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격차가 교육과 의료에 달려있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며 "기업에 세제 혜택과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 규제를 풀어줄 테니 지방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것은 직원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병원과 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은 지방에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의료 시스템도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일부만 써서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며 "지방,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약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중증 의료 체계의 확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돈을 더 써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여기(보건 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재정 지출 개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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