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위탁자산 국내 운용사 비중 1.1% 불과"…금융산업 기여 주문

민주당 정태호 "KIC 위탁자산 550억불 중 국내 운용사 6억불 불과"

민주당 박광온 "해외 운용사 가운데 국내에 지사·법인 없는 곳 7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부펀드로서 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설립 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운용사의 비중이 여전히 미미한 점과 해외 운용사 가운데서도 국내에 법인과 지사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KIC에 대해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달러뿐이다. 비율로 보면 1.10%"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투자공사법의 설치 목적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해외투자 전문 인력 양성인데 이런 설치 목적과 업무 보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 너무 비참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해외투자 분야 위탁운용사 선정시 일본 법률에 따라 인가를 해주는 곳으로 한정한 점과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 같은 경우는 신설 영세운용사가 중세 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의지나 약속만 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사장은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해외 운용사 가운데 국내에 지사나 법인을 보유하지 않는 곳의 비중이 70%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국내에 지사나 법인을 둔 곳이)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승호 사장의 답변에 "높아졌을 때가 27%이고 여전히 25%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과 납세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대체자산 위탁 운용사들이 작년에만 수수료로 2조7천억원을 가져갔다. 국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사장은 운용사 선정시 가점 5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 싱가포르 투자청의 경우 어려웠던 시절에 철수했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자산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6명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달에도 수당 250만원을 챙겨간 점을 지적했다.

2018년부터 약 5년간 회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달은 5차례로 수당만 1억4천8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21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당연직 위원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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