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기국회 민생법안 많아…약자보호 법안 처리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며 "기술 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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