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위·금감원, 정책자금 금리 관리 철저히 하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책 자금의 금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청년 직장인의 금리 부담 호소를 듣고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 맡겨 필요한 정책 목적에 맞게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넣으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있고 보증을 해주는 데도 있다"며 "금리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싸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생각만큼 낮추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능한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실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정책 자금을 은행들에 쭉 맡겨 놓는데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금융위가 금감원하고 정부의 정책 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자를 받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사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정책자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이걸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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