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매도 이은 3탄은?'…與, 총선 앞두고 이슈몰이 어디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한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정이 '민생'에 포커싱하면서 휘발성이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슈 선점에서는 성공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논의를 회피하고, 단기 화제성 주제에 지나치게 매몰된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포와 공매도에 이은 '제3탄'의 정책도 조만간 던질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포시 서울편입'과 '공매도 금지'로 이슈 선점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처음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만약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김포를 시작으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확대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전략과 맞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하겠다는 지난 대선 당시의 구상을 꺼내 들었다.

5극 3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5개의 권역으로 묶고, 강원, 전북, 제주의 특별자치도를 두는 방안을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도 7일 기존 제안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구상으로 발전시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 국민의힘이 내놓은 두 번째 대형 정책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다.

지난 3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틀 뒤인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근거였지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지난 5일 고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정부에 공매도 관련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특단의 조치"라고 당국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與 정책 제안에 정부도 호응…포퓰리즘엔 거리두기

국민의힘의 정책 제안에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도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한시적인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계속되는 여당의 요구에 정부가 고민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방향을 정한 뒤에는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매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에서도 윤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강한 톤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관련 지방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책 이행의 동력을 만드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 시장과 김병수 김포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할 '공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했다.

두 지자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자만큼 여당의 정책 띄우기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포 편입이나 공매도 금지 외에도 물가 관리처럼 범국민적인 관심사이면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갑질을 언급하며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도록 유도하고, 카카오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시사해 변화를 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날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에 대한 사용 규제를 완화했는데 소상공인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 태세인 정부와 함께 여당은 총선용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전망이다.

주거, 서민 금융,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과 관련된 정책이 향후 제기될 의제로 거론된다.

여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며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정책을 내놓더라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등 이런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전하면서 "앞으로 공개될 3탄, 4탄도 기대해달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여당이 속속 내놓고 있는 의제들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당정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 총선용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실제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구상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 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 모두 표심 때문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법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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