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기술·인력보호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기술 유출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하는데도 개별 수사와 정보 공유 제한으로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고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한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 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로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의견을 수렴해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대응단은 피해액 산정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할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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