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매도 금지, 인수위때부터 검토…제도개선 위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된 사안으로 제도 개선을 전제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장 대책의 발표는 예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경제 정책들이 '땜빵식'으로 나온다고 지적했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 결정은 오랜 검토를 거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다는 지적에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제도 개선을 전제로 결정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세는 다른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당초 정부는 올해 1.4~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상반기 성장률이 0.9%, 3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이 나온 것을 보면 두 배 정도 돼야 1.4%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2.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다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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