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노사 대화 거쳐 국민 공감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노사 대화를 거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살펴볼 방침임을 밝힌 데 대해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나눠 먹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당의 방침이 윤 대통령의 지적과)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복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복원보다는 '보완'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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