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경제, 재정정책 우위 전형…교훈 얻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아르헨티나 경제는 재정정책 우위의 전형이며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이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재정 당국의 자금 조달 수요에 종속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JP모건은 올해 아르헨티나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5%로 전망했다. 미국보다 적은 GDP 대비 적자 비중이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년간의 부적절한 경제 관리로 정부의 자본시장 접근이 차단돼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재무부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적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문제다. JP모건은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것이며 올해 들어 늘어난 통화량은 9개월간 GDP의 약 5% 수준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받는 대출 이자보다 발행한 채권에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손실을 더하면 올해 아르헨티나의 공공 적자는 GDP의 약 14%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이코노미스트인 이반 워닝은 "아르헨티나가 GDP의 5%에 해당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넉넉히 돈을 찍어내면 본원 통화량이 같은 양만큼 증가하며 이는 당연히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인플레이션 세금'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했다. 10월 아르헨티나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142%를 기록한 바 있다.

워닝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페소를 달러로 대체하고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고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나 문제의 근원은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달러 대 1페소로 태환하는 환율 정책을 시행했다가 무역 및 재정 적자가 늘며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을 지지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부실한 재정 관리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재정정책 우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물가수준 결정에 있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될수록 물가 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버지니아대의 에릭 리퍼 교수는 "최근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 부진은 사람들이 재정정책 우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초기 지표"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이자 상환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회가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이란 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