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피크 코리아 전망 나와…비상 부채관리체제 가동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꺾여 장기간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피크 코리아'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비상 부채관리체제를 가동하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계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피크 코리아란 일본의 성장률이 0~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이,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의 세월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도 2028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거듭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우리 경제가 10년 전부터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됐는데도 여전히 본격적인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국가적으로 비상 부채 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서둘러 재정 준칙 도입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은행권도 상생 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채 관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수 야당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닳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 길이 멀다"면서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 성장의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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