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당관세 9천670억 지원…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 추가

77개 할당관세 품목 확정…사유 발생시 긴급할당관세 적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 정기 할당관세 지원 품목에 최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을 추가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77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선정해 9천6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에는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할당관세의 경우 77개 대상 품목에 9천6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 가격 추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을 정기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에는 내년 한 해 동안 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정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품목에 1천21억원, 전통 주력 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천83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가공식품 원료, 산업·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5천9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 품목은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에서 변동 사항이 없었다.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 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천995t으로 조정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