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부동산 PF 위기확산 우려…美 금리인하 기대는 기우제 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 시장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PF 문제가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 연장 등 미봉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3천억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고 연체율은 2.42%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 채무도 28조3천억원에 달한다.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들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해 문제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이라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 팔 비틀기로 시간을 끌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하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넘어가기를 기우제식 해법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권에서 손목을 잘라내면 될 일을 어깨까지 자르게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최 후보자가 부동산 PF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을 거론하며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파생상품 잔혹사가 재연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만 ELS 관련해 2조~3조원 정도의 투자금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공식 확인된 만큼 모든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은 기본 원리지만 불완전 판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불완전 판매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내부 통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됐는지,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마련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대 최악"이라며 "2022년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은 745명으로 큰 인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펑크 난 세수를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세 체제를 20년 전으로 역행시키는 것인데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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