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 다행…연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통과해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지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3천억원 줄어든 규모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2천억원이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R&D와 새만금 예산은 각각 6천억원과 3천억원 증액됐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금투세 도입은) 내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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