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금융당국, 연체율 급등 부동산 PF에 선제 조치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14% 늘었는데, 연체액은 작년의 2배를 넘었고 연체율 역시 1.7배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이 1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에 8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올 한 해 부도난 건설사는 21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의 위기는 지방 저축은행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PF 대출 부실이 터질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출한 상호금융 영업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부동산 발 부실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면서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서민들의 빚 부담과 악화하는 상황을 전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2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7조원을 넘어섰는데, 2021년 11월에 리볼빙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후 최대 금액"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카드론 대환대출 역시 금년 들어 50% 이상 급격하게 늘어 1조6천억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중 최고치"라면서 "빚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9만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했고, 연말엔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2만2천여건으로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이상 금융회사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규모와 비중도 각각 450만명, 22.6%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서민 고통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서비스 산업 발전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전세 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 근절,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현재 국회에 쌓여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무너져 내리는 민생경제, 어려운 서민 생활,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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