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와 관련한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파악,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필수 조치"라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면서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다. 수출 7천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는 정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겸한다.

윤 대통령이 부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 대신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형식이 변경됐다.

토론회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서 국민 참석자들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비용과 세금 부담, 이자 부담 등을 덜어줄 정책을 요청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토론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불경기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이로 인해 은행 대출도 어려워져 사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추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업, 제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서 120만명 정도를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 속에서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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