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 가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오는 3월 초까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오는 3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08표로 가결했다.

앞서 같은 날 미국 상원은 해당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가 임시 예산 연장안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장안으로 의원들은 9월 30일로 끝나는 2024회계연도 기간 전체 지출안을 작성할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일부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세부 지출 내역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WP는 상·하원은 이번 지출안의 첫 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회기 6일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12개 지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출법안의 두 번째 시한인 3월 8일까지 상·하원이 같이 진행하는 회기도 10일뿐이다.

WP는 예산안 협상으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의 갈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원이 예산안을 승인하기 몇시간 전에도 코커스는 존슨 하원의장에게 국경 안보 정책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최종적으로 요청했었다.

이달 초 코커스는 존슨 하원의장이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협상안을 파기하고 연방 예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지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커스의 의장인 밥 굿 하원의원은 존슨 하원의장에게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 일부 논란이 되는 정책을 제외한 하원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법안 내용을 첨부하면 예산안 투표 과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제안을 거부했고 이에 굿 하원의원은 코커스는 존슨 하원의장의 전체 회의 계획을 방해하며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같은 코커스의 반대 속에도 '규칙의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를 통해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에 기대 이번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세출위원회가 최종 지출안에 정책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3월 마감일 이전에 지출안이 최종 통과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규칙의 정지'란 심의된 법안이 사실상 만장일치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정지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을 받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절차다. 이 절차는 소수 의원만이 반대하고 본원 절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되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

지난 7일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2024회계연도 전체에 적용할 예산 지출 규모(약 1조6천억 달러)에 합의했으나 이번 주말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맺은 합의에 뒤따른 해당 예산안은 올해 총지출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280억 늘릴 예정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