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GTX 시대 연다…ABC선 연장하고 DEF선 신속 추진"(종합)

"경남·경북·충청·전남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확대하고 속도를 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의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TX A·B·C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 아산까지 연장된다"고 말했다.

A선과 C선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한다.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D·E·F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D선은 인천·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E선은 인천에서 서울 강북을 통과해 구리,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다. D·E·F선 신설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간 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며 "A~F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GTX-C 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장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하고,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B선도 오는 3월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된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도 활성화돼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돼 주택수요가 넓게 분산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GTX의 직접 고용 효과는 50만명,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좋은 교통 혜택을 지방에서도 누리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광역급행철도를 놓는 'x-T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충북 CTX부터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교통 문제를 손보기 위해 수도권 동서남북부 4대 권역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경부·경인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 지난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위해 재정만 투입하는 것이 아닌 상부 공간의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GTX A·B·C 연장노선과 D·E·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설명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우려와 관련해, "총 1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공공기관 투자, 그리고 각종 개발 이익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적기에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적시에 착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사업 시행 법인이 철도 부지, 도로 부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 출자와 민간 투자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현금 흐름과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특별법의 골자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졌으므로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과 지역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초연결이 되고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 국내총생산(GDP) 등을 향상시킬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통 문제는 주민의 불편 해소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 관점, 초연결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박상우 장관과 김윤상 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