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강보험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확실히 개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급여 의료와 실손보험제도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의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로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만들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하지 않고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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