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공공기관 보증 확대, 韓 '과잉부채'로 더 큰 문제 야기해"

"공적지원 급증 않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증가 안해"

"개인적으로 민간 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로 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보증 정책이 가계부채를 늘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더 쉽게 이용하면서 대출을 늘리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로 오는 2일에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부채의 위험을 평가할 때 정부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작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대출은 20조원가량 감소했지만, 공적 지원 대출은 여전히 13조원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 원장은 "공적 지원 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5%를 하회하고 있어, 명목 GDP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2015년 이후 공적 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 게 유리한 입장에 처한다"며 "그러한 정책을 지속한 결과 오늘날 우리 경제의 이른바 '과잉 부채' 문제가 잉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그동안 공적 부문의 보증은 경제 논리에 앞서 서민을 위한 대책이란 명분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서민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진행됐다"며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수한 민간 부채에 비해 공공기관 보증 부채는 부정적 영향은 억제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사회적 비용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정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8년간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던 HUG의 보증 지원이, 최근 전세시장 동요에 이어 결국 수조 원대의 금융부실 부담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채 측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에 대한 부실 대출은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 부담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 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채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금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리에게는 아직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채 문제를 과대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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