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보험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확실히 개혁"(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급여 의료와 실손보험제도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의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로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만들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 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하지 않고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5년 1만5천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필수 의료 지원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저평가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비급여 시장의 적정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을 주제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 보험과 서승리 사무관은 비급여 의료와 실손보험제도의 부작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무관은 "비급여 행위가 증가하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련 보험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이용량이 많은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단순 불편 등으로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 매년 3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소액 보험금도 다 청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의약계와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산업이란 측면을 꼭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의학과 공학이 결합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 시장에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의료 개혁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민수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