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이버안보 위협에 전략 세워 선제 대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에서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진화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수단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수단으로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본 전략을 담은 책자로 지난해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을 토대로 구축됐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와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과 함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사이버안보 분야의 최상위 지침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사이버안보전략의 3대 목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위한 5대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전략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 있고 선제적인 식별과 공세적 접근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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