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企 지원 모태펀드 자금 1.6조 1분기 중 출자할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천억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주재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제조업·건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정부 출범 후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이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8천만원인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20만원까지 전기요금도 감면해 준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관련해 "이것은 법률 개정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은 2달에서 1주일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한 영업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오 장관은 "올해 벤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대 13조원까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기 요금 감면과 이자 환급은 2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 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장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 모태펀드 1조6천억원을 1분기에 출자해서 2조8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행, 금융 기관의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금융 소비자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수익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제도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만들어져서 곧 시행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에 있어 대마인 은행을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경쟁을 해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경쟁에 의한 금리 인하로 약 16조원의 이자 인하 효과가 발생했는데 십수조원의 자금이 금융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우선 온라인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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