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무역외환범죄 2조원 적발…88%가 가상자산 관련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 설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조9천874억원 규모의 무역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약 68% 감소했다.

관세청은 2022년의 경우 5조6천억원 규모의 무역대금 가장 외화 송금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인 셈이다.






작년의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6천544억원, 수출입 가격 조작으로 부당이득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천812억원으로 나타났다.

외환 사범의 88%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었다.

가상자산을 활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용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용도 모을 예정이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고위험 환전소에 대한 일제 검사 및 외국인 운영 환전소,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무등록 환전소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단행한다.

고위험 환전소란 환전 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 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을 일삼는 곳이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