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반기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관리실태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에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운용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고위험 중점분야 40여개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올해 감사의 중점 목표로 제시했다.

국가채무 관리체계와 국세체납 관리실태, 탈세 중점관리분야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도 점검한다.

상반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를, 하반기에는 국가채무 관리실태와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상반기에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도 뜯어볼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낭비와 인력 운용 비효율 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과 관련한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점검도 나선다.

국세체납 및 징수관리실태, 고소득사업자 등 탈세 중점관리 분야 과세실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정보연계 및 운영실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제주·경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상반기에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운영실태, 중소기업 규제개선 이행실태, 고위험 투자상품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실태, SOC 건설사업 관리실태, 인공지능 대응실태, 지방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한다.

기관정기감사는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조달청과 대전·광주지방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감사한다.

하반기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감사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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