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中 지방정부 관료주의가 경제문제 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중국 지방 정부의 관료주의가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한대학교 사회학 교수 루드원은 중국의 일부 하급 정부 당국자들이 성과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운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처럼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하급 정부들은 여전히 번거롭고 관료주의적인 업무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급 정부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상급 당국에의 보고를 더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루 교수는 "최근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보다 피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인 침체로 이어져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광둥성 정부와 연계된 싱크탱크인 광둥사회개혁의 펑펑 회장도 경기침체의 원인에 대응하려면 최고위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펑 회장은 "최근 당국자들이 (경기침체에) 책임을 지는 것을 꺼리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위해 유형(有形)의 성과를 내는 데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성과 평가에서 역량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펑 회장은 "만약 양회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고 경제에 압력이 계속된다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런데도)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연례 회의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오는 3월 5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