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여야 지도부와 만나 셧다운 방지 공감대 형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정부 셧다운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날 회동을 마치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우리는 (양측이) 여러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러 우선적인 책임인 셧다운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셧다운 방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셧다운 방지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주일 이내에 양측이 예산 연장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의회의 도덕적 의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의회의 책임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자금 지원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1일 미국 교통부와 주택도시개발부, 농업부, 보훈부 등의 임시 예산이 만료되고, 같은 달 8일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의 임시 예산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존슨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반(反)기아 지원과 소형화기 접근성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면서 예산안 발표를 미룬 바 있다.

두 지도자는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 약 1조7천억달러를 재량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이며 이를 미국 내각 부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략 합의했으나 세부 사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오는 3월 8일 마감인 재량 지출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는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합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근 상원 민주당원들은 여성,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방 음식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로 10억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하원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보충영양지원(SNAP)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구매품을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민주당원들은 이는 개인의 영양학적 필요를 무시하는 방안이며 각 가계의 구매품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지출안에 포함된 재향 군인이 연방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총기 소유 또는 구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 2월 상원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서의 신규 이민 제한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6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합의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합의에 반대하면서 상원 공화당원들도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문제다. 존슨 하원의장도 상원의 해당 대외 원조 법안이 하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법안을 표결에 부치면 하원 내 극우파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존슨 하원의장이 대외 원조 법안을 표결에 부치면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WP는 대외 원조 법안에는 하마스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군사 방어를 보조하기 위한 140억달러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다소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