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저출산 대책 고민…尹, 기업 역할에 기대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경제 활력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남다른 상황 속에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다. 8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과장 섞인 우려와 함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약 35%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도 28%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의 심각성이 커진 데 따라 정부도 윤 대통령의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저출산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직접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최근 부영그룹은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정부가 반길 만한 일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부영그룹 사례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다"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업도 출산율 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시각도 있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들도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이 핵심 사업인 부영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도 미래 주택 수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강한 정책 추진력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조정 경험이 있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이후 저고위 부위원장을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저고위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주 부위원장은 최근 재계를 만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8일 주 부위원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동참과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제도를 만들지만 기업이 제도를 정착시키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제계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기업의 저출산 문제 해결 동참을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면 정부가 각종 지원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고위는 악화한 출산 관련 통계가 발표되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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